존 A. 스콰이어스의 발언
상무부 지식재산권 담당 차관 및
미국 특허상표청장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미국 동부시간)
미국 특허청 본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안녕하십니까. 어제 환영사에서 저는 미국에 강력하고 견고하며, 포괄적이고 회복력 있는 지적 재산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약속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 특허상표청 제60대 청장으로서 첫 공식 업무로 인류 창의력의 최첨단에 있는 두 개의 특허, 즉 분산원장/암호화 기술 분야와 의료 진단 분야에 대한 특허를 승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오랫동안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제 생각에는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전락해 왔습니다. 너무나 자주 "단순한 사업 방식"이나 "특허 출원 자격이 없는 진단 관행"으로 치부되곤 했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캘빈 쿨리지의 시대를 초월한 격언을 재확인했듯이, "미국의 사업은 사업이다." 저는 제 임기 중 처음으로 발행된 두 건의 특허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사업, 특히 미래 기술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오늘 저는 통신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은 혁신인 새뮤얼 모스의 1840년 전신 특허 사본을 제시합니다. 해당 특허의 청구항 5는 청구항 8이 추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에서 특허 적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응용 기술이 미국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근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끝이 없습니다. 암호화폐와 인공지능부터 양자 컴퓨팅과 진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시장은 발명과 투자를 위한 놀라운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서명한 특허들은 지식의 최전선을 이끌어가는 응용 및 특허 가능 기술들을 나타낸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 세계 발명가와 기업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미국 특허청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혁신이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 특허 제12,419,201호와 제12,419,202호를 발급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발명가, 특허 출원 담당 변호사, 그리고 심사관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 특허들을 시작으로 수많은 혁신적인 발명품들이 특허로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